집행유예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듣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고형이 과연 얼마나 중대한 처벌인지 혹은 징역형을 말하는 것인지 집행유예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고형 금고형이란? 금고형은 자유형의 일종으로 교도소에 수감하여 자유를 박탈하긴 하지만,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입니다. 단,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과할 수 있습니다. 금고형은 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선고되기보단, 과실범에게 선고되는 형벌이며 간혹 정치범이나 사상범 등에게도 금고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유기금고 무기금고 금고형은 유기금고와 무기금고로 나뉩니다. 유기금고 : 1개월 이상 30년 이하까지 구금하는 자유형..